(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고용노동부가 2026-09-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➋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➊수사 지휘체계 보완, ➋수사 공정성 확보, ➌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 ➋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