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2026-10-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왜 추진됐나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8일 14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10.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