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10-0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은 왜 추진됐나요?

☐ 2026.10.4.(일) 매일경제는 「“이래서 당첨 안 됐나”…부정청약 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 제목의 기사에서 ㅇ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가운데 실제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에 불과하고,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도 215건 적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고자 분양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1.~’25.6)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이중 665건은 검찰 송치, 734건은 불송치 및 27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중,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고, 294건은 재판‧소송 중에 있으며, 273건은 계약취소를 완료하였고, 55건은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취소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없거나 짧아서(6월~1년) 수사결과 통보전에 전매 □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법원)되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뿐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사업주체), 10년간 청약제한 등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10-05
• 확인할 원문: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한,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시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