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서 케이콘텐츠 불법 사이트 3곳 폐쇄

문화체육관광부, 2026‑08‑13 발표 –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3곳 폐쇄 및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년 8월 13일, 경찰청·북아프리카 지역 파견 경찰·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국내 콘텐츠업계 대표인 네이버웹툰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케이‑웹툰·웹소설 등 ‘케이‑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해 온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국제공조 사건에 이어,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유통 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두 번째 사례이며,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불법 유통 현황 및 피해 규모

폐쇄된 사이트는
-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ㅇㅇ스캔(Scans)’
-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노블ㅇㅇ(Novel)’
- 두 사이트와 연계해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ㅇ툰(**toon)’

총 3곳이며, 2024년 7월부터 운영되어 국내 최신 인기 웹툰 30,926건, 웹소설 5,202건을 포함한 전체 83,688건을 무단 복제·배포했습니다. 이 중 케이‑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에 달하고,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들은 공식 플랫폼의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스캔·번역해 최초로 유포하는 ‘1차 유포 사이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후 2차·3차 재유포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동시에 불법 복제·배포 기술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해외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노린 불법 유통 조직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체부·경찰청·인터폴·네이버웹툰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국제공조 모델 확립 – 베트남 사례에 이어 북아프리카·중동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불법 유통 근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 민관협력 강화 – 정부와 콘텐츠 기업이 공동으로 증거 수집·수사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 – 연간 2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공개됨에 따라,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합법적인 이용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 성과 요약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문체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인터폴·각국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유통 근거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 플랫폼 감시·차단 기술 고도화: 네이버웹툰을 중심으로 AI 기반 저작물 식별·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1차 유포 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창작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 합법 소비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케이‑콘텐츠가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폐쇄된 사이트별 운영 기간 및 구체적인 콘텐츠 수 – 2024년 7월부터 운영된 3개 사이트의 상세 현황.
2. 국제공조 과정에서 인터폴·북아프리카 파견 경찰의 역할 – 현지 수사 및 검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 케이‑콘텐츠 연간 피해액 산정 근거 – 업계 추산 방식과 피해액 200억 원 도출 배경.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