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18일, AI K‑콘텐츠 EU와 보호

행사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는 2026‑06‑18에 발표한 바와 같이, 6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신기술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저작권 현안을 양측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

6월 16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김용수 서기관과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담당관 아넬리 안드레손(Anneli ANDRESSON)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분야 활용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 안성섭 팀장은 ‘한국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고,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관계자는 각각 음악·학술 콘텐츠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와 AI 기반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 표준화, 자동 권리 관리 시스템 도입, 그리고 위조·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라운드테이블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EU의 저작권 법제 차이를 짚어보며, 양측이 공동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한‑EU AI 저작권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양국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파일럿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복제·위조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한국과 EU가 현재 추진 중인 생성형 AI 저작권 정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민간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와 AI 기반 콘텐츠 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 2027년까지 진행될 ‘한‑EU AI 저작권 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추진 일정과 참여 방법을 점검합니다.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514

원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