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2026-08-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함께 해결하는 경제’ 열린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작 - 협력과 연대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제정안이 8 월 20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이윤 중심의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 ) 그동안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 · 조정하고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 국제연합 (UN), 국제노동기구 (IL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 / 하고 있어 , 이 번 기본법 제정은 국제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23), ILO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23), OECD 정책권고 (’22) >>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정부 는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 발 전 위원회를 중심 으로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 조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경주 마을호텔부터 여주 햇빛발전소까지 현장의 성공사례 전국 확산
• 이번 법 통과로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실천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과 먹거리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한 ‘ 대구 동구 안심마을 ’,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임대료 부담을 낮춘 남양주 ‘ 위스테이별내 ’ 와 같은 주거 혁신 모델도 법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기본법은 향후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 공 포 6 개월 후에 시행된다

배경과 의미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 발 전 위원회를 중심 으로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 조정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