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로 귀속 확정! 1개 지역 담당

행정안전부가 2026-09-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로 귀속 확정! 1개 지역 담당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방문을 거쳐 심의·의결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 및 ‘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 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 지방자치법 」 제 5 조에 따라 ,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중분위 ) 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 및 ‘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 는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으로 ,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 , 관리부두 , 진입도로 ,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6 년 1 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결정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이 관할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2026 년 2 월 중분위 심의가 개시되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중분위는 공정한 관할결정을 위해 총 7 회의 심의와 1 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매립지 관할에 이견을 가진 3 개 시군의 단체장 · 부단체장 , 관계 공무원 , 새만금신항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해 왔다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경과 의미

중분위는 공정한 관할결정을 위해 총 7 회의 심의와 1 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매립지 관할에 이견을 가진 3 개 시군의 단체장 · 부단체장 , 관계 공무원 , 새만금신항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해 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로 귀속 확정! 1개 지역 담당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