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가 2026-08-1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 8월 19일부터 입법예고 -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및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확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방공무원이 수사 · 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 월 19 일 ( 수 ) 부터 9 월 28 일 ( 월 ) 까지 40 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핵심 내용

•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 ‧ 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 · 지원 체계화 ,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기관 차원의 ‘ 보호지원단 ’ 신설 및 사전 법률 지원 강화로 소신 행정 보장 개정안의 주요
• 먼저 , 지방정부별로 ‘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 을 구성 · 운영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한다
•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 , 전담 직원 및 내 ·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9 월 28 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경과 의미

아울러 ,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 · 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