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행정안전부가 2026-08-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 e호조+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 현행 「 지방계약법 」 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 소액 계약 (2 천만 원 이하 , 5 천만 원 이하 )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 하고 있다
• 「 지방계약법 」 §33 : 단체장 · 지방의원의 본인 ,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 이해충돌방지법 」 §9, §12 : 단체장 · 지방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진 주식 · 지분 30% 이상 , 자본금 50% 이상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숫자와 현장 정보

• 기초 지방정부 ( 세종 · 제주 포함 ) 는 동일 업체와 연 5 회 또는 연 2 억 원 , 광역 지방정부는 연 7 회 또는 연 3 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 · 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 ’ 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 월 4 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아울러 , 2024 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 호조 + 빌 ) 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 행정안전부는 오는 9 월까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과 의미

이에 ,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 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