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행정안전부가 2026-06-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단 존중,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 다할 것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난 2022 년 10 월 열린 제 43 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하여 ,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 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 포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앞서 법원은 지난 6 월 10 일 , 2022 년 제 43 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가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라며 원고들에게 각각 300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은 총연출이 독립적 · 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 ·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총연출직을 수락하였고 ,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행정안전부
• 발표일: 2026-06-30
• 확인할 원문: 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배경과 의미

다만 ,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측의 요청이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 금액 ( 각 2,000 만 원 ) 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법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단 존중,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 다할 것'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난 2022 년 10 월 열린 제 43 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하여 ,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