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투자로 43개 섬, 5년간 정주 환경 대혁신

행정안전부가 2026-09-0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조 투자로 43개 섬, 5년간 정주 환경 대혁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행안부, 43개 ‘국토외곽 먼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주여건 개선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8개 사업, 1조 942억 원 투자 예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43 개 )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26~’30)’ 을 수립 ·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 2026 년부터 2030 년까지 5 년간 138 개 사업에 1 조 942 억 원 / 이 투입되며 향후 5 년마다
• 제 1 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섬발전 심의위원회 ** ’ 의 최종 심의 ․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총 1 조 942 억 원 : 국비 8,486 억 원 , 지방비 1,414 억 원 , 민간 등 1,042 억 원 ** ‘ 섬발전심의위원회 ’ 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 국토부 등 11 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 >> ‘ 국토외곽 먼섬 ’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 ‘ 국토외곽 먼섬 ’ 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 곳을 의미한다
•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 ·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유엔해양법협약 121 조에 따라 ,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 (200 해리 ) 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 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 년 1 월 「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을 제정했으며 ,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 5 년간 안전 보장 , 기초 인프라 , 교통권 개선 및 관광 기반 확충

배경과 의미

유엔해양법협약 121 조에 따라 ,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 (200 해리 ) 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 121 조에 따라 ,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 (200 해리 ) 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