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깨끗한 여름

행정안전부가 2026-06-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6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깨끗한 여름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6.22.) -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행락철 전 우선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핵심 내용

• 참석기관 :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17개 시도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5.12.
•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의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0,898건(6.19.

숫자와 현장 정보

• 이에,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철거기간(5.20.~6
• 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도 7월 1일(수)부터 병행할 방침이다

배경과 의미

기준)이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