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인구의 날, 역대 대통령 인구 정책 기록 41건 공개

행정안전부가 2026-07-0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11일 인구의 날, 역대 대통령 인구 정책 기록 41건 공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제15회 인구의 날(7.11.) 맞아 인구 정책 관련 역대 기록물 41건 제공 - 경제개발계획 연계 인구 억제책부터 범정부 저출생 대응까지 행정의 발자취 제공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대통령기록관은 제 15 회 인구의 날 (7.11.) 을 맞 아 대한민 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 영상 기록 물을 오는 7 월 11 일 ( 토 ) 부터 ‘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www.pa.go.kr)’ 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핵심 내용

•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 이달의 기록 ’ 콘텐츠는 총 41 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국민들은 1960~1980 년대의 ‘ 인구증가 억제 ( 산 아제한 ) 정책 ’ 부터 1990 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 ’ 까지 ,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 ( 패러다임
• ) 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정부 초기 제도적 기틀 마련과 인구 억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시대별 주요

숫자와 현장 정보

• 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 년대 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 「 제 1 회 총 인구 조사시행령 」 과 ｢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 등을 제정하여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
• 아울러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 산아제한 정책 ’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 , 「 제 5 차 경제사 회발전 5 개년 계획 (1982~1986) 」 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 1990 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배경과 의미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 년대 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