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정부포상 198건 취소

행정안전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건 취소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 76명의 정부포상 76점,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정부포상 122점 등 총 198점 취소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 ( 1980~1981 년 )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되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핵심 내용

• 행정안전부는 21 일 개최된 제 31 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 ( 안 ) 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 명 198 점으로 ①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가 1980~1981 년에 수여 받았던 무공훈 · 포장 76 명 76 점 ( 국방부 소관 ) , ② 1960~1990 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 받았던 훈 · 포장과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20 명 36 점 ( 경찰청 소관 ), 71 명 86 점 ( 국정원 소관 ) 이다
•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철저한 다부처 검증체계 가동 그간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 , 국무 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 국가안전보장 유공 ’ 으로 서훈받은 42 명은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 ‘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무공훈장 )’ 및 ‘ 국토방위에 헌신ㆍ노력 ( 무공포장 )’ 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 ‘ 계엄업무 유공 ’ 으로 서훈받은 34 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 ’ 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 경찰청은 불법체포 ,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 남민전 사건 ’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 등 5 개 사건을 대상으로 20 명 36 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 국가 정보원은 역시 수사절차 위반 ,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 개 사건을 대상으로 71 명 86 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 한편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1 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 점 취소 ( 국정원 소관 ) 및 3 월 12

배경과 의미

아울러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 관계기관 ( 국방부 , 경찰청 , 국정원 ) 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 당사자 사전통지 ,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