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지역 협력 3배↑! 자치분권 확대

행정안전부가 2026-09-1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 협력 3배↑! 자치분권 확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공공협약 제도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협력 촉진 - 이장·통장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격상하고 기본 직무 등 법령·조례 위임

핵심 내용

•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보장 및 분쟁조정기구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 지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6 개 내용을 담은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① ( 공공협약 ) 지방정부 간 구속력 있는 협력사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 「 지방자치법 」 제 164 조의 2, 제 183 조 먼저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 공공협약은 지방정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협약 (MOU) 과 달리 협약의 체결과 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 하는 제도이다
•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 · 응급의료 · 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어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 지방자치법 」 제 199 조 , 제 205 조 등
• 2022 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또한 지방정부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 현재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등 4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 충청광역연합 ’ 이 운영되고 있다
• 이장과 통장은 전국적으로 10 만 명 이상 임명 (’25 년 기준 이장 38,090 명 , 통장 62,734 명 ) 되어 읍 · 면 · 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에 규정되어 왔다
• 현재 「 지방자치법 」 은 법령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 ·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제 28 조제 2 항 )

배경과 의미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 ) 국가 권한이양 근거 마련 및 행 · 재정적 지원 의무화 ※ 「 지방자치법 」 제 199 조 , 제 205 조 등 2022 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또한 지방정부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 협력 3배↑! 자치분권 확대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