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관·19대 대학, 연구개발 제도 개선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9‑18 발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간담회 결과

2026년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광화문 KT West 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19개 대학)와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등) 관계자 14개 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이하 ‘행정제도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현장에 직접 전달하고, 세부 시행 방안에 반영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연구 행정 효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는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민관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예산 집행 체계가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과제평가 인식 체계 대전환’,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 행정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행정제도개선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이 실제 연구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네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 기존 성과 중심 평가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2.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 연구자·팀별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3.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 대학·연구기관 간 정산 절차를 표준화해 행정 부담을 경감.
4. 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관리 체계 구축.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학·연구기관은 보다 자유롭게 연구비를 운용하면서도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평가 체계가 혁신적 연구를 우대함에 따라 장기적·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행정제도개선안 전체 내용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상세 텍스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2026‑08‑26) – 의결된 주요 조항 및 배경 자료
• 간담회 참석 대학·연구기관 명단 –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인하대 등 19개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