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무조정실이 2026-11-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집중하였다.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 우리 이차전지 업계는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이하 ‘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

• 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국무조정실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