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국무조정실이 2026-11-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은 왜 추진됐나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 위촉식에 이어 오늘 회의(박종운 위원장 주재)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점검 하고, 국가‧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도 착수하였다.
• 연구용역에서 마련한 배상기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피해자 의견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11-02
• 확인할 원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