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경고 서한 발송: 온라인 동의 없는 사진 삭제 의무화

발표 내용

2026년 5월 20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웹사이트 12곳에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동의 없이 공유된 친밀한 사진·비디오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TAKE IT DOWN Act(TIDA)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 내용

FTC는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친밀한 사진·비디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유효한 요청이 들어오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옷을 입은 이미지를 ‘nudify’ 도구로 변형해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FTC 위원장 앤드류 N. 퍼거슨은 “오늘 우리는 공공, 특히 어린이를 온라인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TIDA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고 서한은 해당 기업들에게 즉시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당 최대 53,088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숫자와 일정

한국 독자가 볼 부분

한국에서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국 FTC의 이번 조치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책 입안자와 기업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딥페이크’·‘nudify’와 같은 비동의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미국 사례는 법·제도 정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문 확인

자세한 내용은 FTC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5/ftc-sends-warning-letters-companies-about-compliance-take-it-down-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