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10-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기 위해 추진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계기관 간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10-26
• 확인할 원문: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