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2026-10-29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목)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 아울러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일정과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4,949건)에 대해서 ‘26.9월말 기준으로 건수 기준 1,169건(23
• 62%), 금액 기준 11억원(14.66%)을 회수*했다
• 지금까지 미납한 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10월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통지‧독촉 절차를 진행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 만큼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회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FAQ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