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2026-07-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및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내용

•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 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김영훈 장관은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사와 함께 그간의 추진경과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 국세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약 2,510만건, ‘25년 기준)와 고용보험 DB자료(약 1,550만명, ’25년 기준)를 매칭연계하여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한다

배경과 의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 국세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