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2026-07-3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7월 31일(금) 16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핵심 내용

• 참석: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한국노총) 한국노총 부위원장, 공공사회산업노조 여성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 등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하고 근속장려금 금액도 확대*하는 등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했다.
• 또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임
•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지속 추진 중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지급구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 1년 이상부터 지급(금액) (공통) 1~3년 5만 원 신설
• (방문형) 3/5/7년 11/13/15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5만 원)
• (입소형) 3/5/7년 14/16/18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8만 원)

배경과 의미

(지급구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 1년 이상부터 지급(금액) (공통) 1~3년 5만 원 신설 (방문형) 3/5/7년 11/13/15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5만 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8만 원) ** (현행)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