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가 2026-05-2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 전문 기관의 조사 ‧ 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26.2.19.)되었다.
더 살펴볼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5-2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