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가 2026-07-3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하여 원청(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6.7.25.

핵심 내용

•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4번째* 구속사건이다.
• 잠수작업 익사사고(산안법·중대법), ‘25.8.4.
• 건설현장 감전사고(산안법), ‘25.12.11.
• 도서관 붕괴사고(산안법)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개구부(높이 약 15.7미터)가 형성되었고, 해당 주차설비 내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경과 의미

주차 팔레트: 차량을 안정적으로 받쳐 주차공간까지 이동시키는 받침대 ** 리프트 턴테이블: 입·출차가 용이하도록 차량 방향을 돌려주는 장치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