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국무조정실이 2026-05-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자료]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모두이다.
•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 ~6명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위장전입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며, ㅇ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5-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