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국무조정실이 2026-07-1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김영수 국무1차장)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 ‧ 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핵심 내용

•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8.~22.,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 현장조사 완료(1,412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실시(489개) □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하였으며, / 비정상적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ㅇ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 및...

숫자와 현장 정보

•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

배경과 의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김영수 국무1차장)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 ‧ 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8.~22.,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