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2026-08-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8-21
• 확인할 원문: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

배경과 의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