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2026-08-2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6.(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핵심 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동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 발생할 때, 가속이 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말한다.
•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과 설치를 활성화하면서 필요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금번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번 기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또는 30km/h 이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 이상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할 때, 0.25초 내에 변위량 100%로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 ㅇ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8-27
• 확인할 원문: 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배경과 의미

또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도 규정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보도시점 : 2026. 8. 27.(목) 06:00 이후(8. 27.(목) 석간) / 배포 : 2026. 8. 26.(수)'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