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빈집 철거 신청 가능해진다

배경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이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이동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은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예: 등기부등본 등)를 전자 형태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달되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신청 내용이 검토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 정도와 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정 기준은 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활용(주차장, 텃밭 등)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군·구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므로, 서류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및 확인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년 5월 25일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