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가 2026-08-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하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ㅇ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입법과제로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 󰊱 공공택지 등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 지원 1.「노후청사 복합개발법제정」: 노후화된 공공청사 등 용지 복합개발국정과제(62-4) □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➊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 마련 □ 먼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계획 심의 및 관계기관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 ➋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8-20
• 확인할 원문: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과 의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하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