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법무부, 2026‑08‑06 발표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08‑06에 발표한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금)부터 시행합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행정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해외여행·유학·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 온라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가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구축한 결과이며,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1. 정부24 로그인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법정대리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 등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법정대리인 여부가 검증됩니다.
3. 신청서 작성 – 미성년 자녀의 인적 사항과 증명서 발급 목적을 입력합니다.
4. 수수료 결제 –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결제 단계는 없습니다.
5. 발급 및 다운로드 – 신청 완료 후 전자증명서가 즉시 발급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인증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타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행정 부담 경감 : 부모가 자녀와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기관 방문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민원 처리 : 온라인 실시간 발급으로 증명서 발급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 디지털 행정 신뢰도 향상 :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 도입을 통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있는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시행 일자 – 2026년 8월 7일(금)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정확한 날짜.
2.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 –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확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
3. 예외 적용 상황 –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문 신청이 필요함을 명시한 부분.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