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주거안정 법안 11월 시행

법제처가 2026-09-1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주거안정 법안 11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핵심 내용

•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고충사항을 향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를 담고 있다.
•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 근거 마련,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금의 지급 및 선지급 절차 수립, △전세사기 가해자 관련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9-17
• 확인할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주거안정 법안 11월 시행

배경과 의미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방안과,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