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성평등가족부, 2026‑07‑22 발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 시행규칙 개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7월 22일(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인신매매등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 배경 및 절차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존 피해자 확인서 서식에 존재하던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 회의,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안은 2026‑07‑22에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확인서 하단에 있던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한적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확인서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서식 개선 내용

이와 같이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관행을 폐지함으로써, 법원·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비되었습니다.

추가 법령 정비와 임미애 의원 발의 개정안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미애 의원이 2026‑07‑01에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단속·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
2.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전국적인 지원망을 일원화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보장.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통과 시에는 현장 연계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심리적 부담 경감: 확인서 활용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증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체계 일원화: 중앙정부 주도의 권익보호기관 설치로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최소화됩니다.
• 신속한 연계 체계 구축: 수사기관과 성평등가족부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져, 피해자 발견 즉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2026년 하반기까지 개정 시행규칙 적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개정령 공포·시행 일자 – 2026‑07‑22(수)
2. 임미애 의원 발의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 – 2026‑07‑01 발표 내용
3. 확인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변경 전·후 문구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