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정책 변화를 확인하라

회의 개요

2026년 7월 23일,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7월 24일(금)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현황 점검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학술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 및 인식
-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
-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목적 성착취
- 온라인 매개 성매매 양상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기존 오프라인 형태보다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언을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선정: 실태조사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파악된 10개 지역을 우선 순위로 지정.
2. 폐쇄 절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영업 허가 취소·시설 재활용 지원을 동시에 진행.
3. 후속 지원: 해당 지역 종사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이 방안은 단순히 물리적 폐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주재 장관 정보(2026‑07‑23, 원민경 장관)
2.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의 조사 기간·주관 기관(2025년 4월~12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의 구체적 절차와 지원 내용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