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성평등가족부가 2026-04-0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더 살펴볼 내용
「성폭력방지법」및「양성평등기본법」일부 개정(’25.4.22.) 및 시행(‘25.10.23.) □ 또한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했다.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0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