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정
성평등가족부가 2026-04-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정'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력과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다.
-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 동일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지난해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바 있다.
더 살펴볼 내용
성매매와 성적착취로 확정된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수 활동이 아닌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 당했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등 다양한 구조지원을 받게 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