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정

한눈에 보기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인신매매·인신착취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는 외국인 유학생·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성적 착취 사례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 항목을 안내한다.

핵심 사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학·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를 겪었다. 동일 실습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지난해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성매매·성적착취 피해자로 확정된 B씨는 2024년 10월 가수 활동을 목표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주류 판매·접객 업무와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었으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사례 모두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착취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원 체계와 운영지침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다각적인 구조지원을 받는다. 지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며,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은 성평등가족부가 제공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보도자료에 명시된 사례와 같이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정된다.

확인 및 참고 사항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보도자료 내용은 공식 발표문을 기반으로 하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변동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