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발표 개요

2026년 7월 5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양육비 선지급제 1년 성과”를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 동안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알렸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주요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인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25년 9월에는 악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회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1년간 성과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2025.7.~2026.5.) 동안 6,923가구와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고, 자녀의 교육·보건 등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1. 악의적 미지급자 대응 강화 – 초기 시행 시 확인된 악의적 회피 사례를 바탕으로, 채무자 추적·회수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 현재는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부모·다문화 가정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고, 회수된 금액을 재투자함으로써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할 때 유용한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초기(2025.9월) 악의적 미지급자 대응 방안 – 구체적인 정책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정의와 지원 신청 절차.
3. 향후 정책 로드맵 – 제도 확대·개선 계획과 예상 일정.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