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역대 최대 규모 반영

발표 개요

2026년 9월 7일, 기획예산처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21개 사업에 3,01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2026년(9개 사업, 137억원) 대비 22배 확대된 규모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도전이 가속화되면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에 도입돼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이며, 이번 확대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AI 기술 확산과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정부가 직접 예산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점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절차 개선 내용

1. 제안 범위 확대 – 기존 신규사업 제안에 더해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시켜 예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국민참여자문단 확대·개편 –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3. 참여단 규모 확대 –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두 배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제안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각 부처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43개 사업(총 3,813억원)을 발굴·구체화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를 반영해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종 정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27년 국민참여예산 주요 내용

특히 내년 예산에는 AI 포용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과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제도 개선 세부 내용 – ① 제안 범위 확대, ② 자문단 확대·개편, ③ 참여단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사업 발굴·요구 과정 – 2025‑2026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안 접수와 43개 사업(3,813억원) 요구 절차.
3.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 AI 포용기반 구축·활용 지원,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등 향후 주요 사업 방향.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