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과징금 부과 및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및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및 피해 규모(1천만 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가중·감경 등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살펴볼 내용

①고의·중과실+반복 ②고의·중과실+1천만 명↑ 피해 ③시정명령 불이행+유출 ** ▲위반행위(고의·중과실, 반복,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및 정도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