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2026-09-04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자료: 성평등가족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성평등가족부가 2026-09-0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등 현장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 노출 시 2차 피해 및 신변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크나,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현장 지원기관과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지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현장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 등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주기적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ㅇ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