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2026-09-0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등 현장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 노출 시 2차 피해 및 신변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크나,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현장 지원기관과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지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있다.
•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현장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 등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9-04
• 확인할 원문: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배경과 의미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주기적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ㅇ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