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방주간 맞아 18일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등 개최
행사 개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09‑17에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라는 주제로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아 9월 18일(금)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진행된 성매매 방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외에도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과 현장 실무자·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성매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메신저·SNS·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매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단속·보호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흐름 속에서 정책 입안자와 현장 실무자가 직접 만나 현황을 공유하고, 법·제도·지원 체계의 보완점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①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 장다혜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 |
| ②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 송봉규 교수(한세대학교)가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맞춘 피해자 지원 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발표 |
| ③ 정책의 개선 방향 | 이하영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현장에서 적용된 방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 |
각 발표 후에는 관계기관·전문가·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의가 진행되어, 제도적·현장적 과제를 함께 논의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정책 평가 기반 마련: 2004년 이후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향후 입법·행정 개선에 활용합니다.
- 온라인 대응 체계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특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도출해, 실시간 감시·신속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합니다.
- 현장 연계 강화: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정책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보완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 보호 확대: 온라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다각적인 보호·복구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을 돕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의 구체 일정·장소 – 9월 18일(금)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발표자별 발표 주제와 소속 –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송봉규(한세대학교),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토론회 진행 순서 –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 정책의 개선 방향 → 종합 토의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146
맥락 짚기
성평등가족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