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받으세요!

발표 개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 보유·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양육비 미수령 가구는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져 자녀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7월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로, “양육비는 제때,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확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없애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괄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실적: 제도 도입(2025 년 7월) 이후 2026 년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선지급 한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1. 요건 확인: 위 표의 세 가지 요건(채권 보유, 평균 양육비, 절차 진행)을 먼저 점검합니다.
2. 신청 접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4. 회수 절차: 지급된 금액은 비양육부모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되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추심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합니다.

신청 시에는 양육비 채권 증명서, 최근 3개월(또는 3회) 양육비 지급 내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진행 중인 절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소득기준 폐지 전후 비교: 중위소득 150% 이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범위 확대 내용
• 지원 실적 상세: 8,188가구·12,924명·231억 원 지원 내역 및 연도별 추이
• 신청 요건 및 절차: 양육비 채권 보유, 평균 양육비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신청 조건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589